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의 청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장기근속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 주도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 조건, 금액, 신청방법, 신청홈페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 조건, 금액, 신청방법, 신청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채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채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겐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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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자의적 의사로 혹은 타의적 의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의적으로는 자신의 이직, 창업 등으로 인하여 가입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타의적인 경우에는 가입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회사가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는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혜택금액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공제 신청 후 기간에 따른 분류
우선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후 기간에 따라 철회, 취소, 해지 등으로 계약 미성립 상황이 나눠집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대상기간 및 재가입 기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항목 | 대상기간 | 신청대상 | 재가입 기회 |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 전 | 청년가입자 또는 기업 | 가능 |
| 계약취소 | 청약승낙일로 1개월 이내 | 청년가입자 또는 기업 | 가능 |
| 중도해지 | 청약승낙일로 1개월 이후 | 청년가입자 또는 기업 | 불가 |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청약 승낙 일로부터 1개월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중도해지사유는 ① 실시기업의 귀책에 따른 사유와 ② 청년 가입자 귀책에 따른 사유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기업의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2) 청년 가입자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
- 기타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상기와 같이 해당 사유와 해지 시기에 따라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나머지는 정부로 반환됩니다. 상세한 해지절차 및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절차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상호 간에 계약이 성립된 후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위해서 청년 가입자와 실시기업 둘 다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① 중도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년 가입자와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중도 해지 신청을 진행한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이동 https://www.sbcplan.or.kr )
②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메뉴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③ 개인정보 로그인 후 계약취소 / 중도해지 신청 진행 → 사유발생일 선택
※ 사유 발생일자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④ 사유 발생일 선택 후 중도해지 안내사항 숙지 후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⑤ 사유 발생일자가 중도해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선택하여 중도해지 신청
⑥ 해지 신청 후 증빙서류 첨부 (퇴직원, 사직서 등 중도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환급금 신청 계좌정보 입력
⑧ 청구사유 발생일 및 중도해지 사유 선택 후 "중도해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은 해지 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의 최종 결과 통보 시까지 모든 청년 공제 지원금 지급을 보류
해지사유별 수급권자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실시기업 귀책인지, 청년 가입자 귀책인지에 따라 해지 환금급 수급권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1) 실시기업 귀책사유 : 청년 부담금, 정부 취업지원금 → 청년 가입자 수급 / 기업 기여금 → 납입금에 한하여 기업 수급
2) 청년 귀책사유 : 청년부담금, 정부 취업지원금 → 청년 가입자 수급 / 기업기여금 → 납입금에 한하여 기업 수급
부정수급에 대한 중도해지 시 거짓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적립된 정부 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전액 정부가 환수합니다. 단, 실시기업 귀책 부정수급 중 가입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청년에게 해당 기간 중도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시에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이 스스로 부담했던 자기 적립금을 이자 포함하며, 정부 취업지원금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 12월 미만 이면서 청년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취업지원금 누계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 기여금은 중도해지 시 정부로 환원됩니다.
1. 청년 부담금 :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2. 취업지원금(정부지원금) :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가입기간까지의 자기 부담금 납부 상태가 모두 납입된 상태여야 함.
3. 기업 기여금 :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 다만, 중도해지 시 적립한 기여금 중 기업 자체 부담금은 이자 포함하여 기업에 지급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도해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청년가입자와 실시기업 모두 중도해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청년 및 실시기업간의 원만한 합의 후 중도해지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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