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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자본주의 생활정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발표

by 성실박 2022. 1. 23.

안녕하세요, 성실박입니다.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11.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1/24(월)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방역 단계가 중단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운영자들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작년 12월 말 사업체별 1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계속되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인 2월 중순경 지급이 예상됩니다.

 

1. 지원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 320만개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집합 금지 · 영업제한 등 손실보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확대 적용 예정

2. 지원기준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업체
  • 1차 방역지원금 발표 지급 발표('21년 12월 16일 방역 중대본) 전일(前日) 개업자까지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을 통한 기준안 마련 예정

3. 지원금액

  • 300만 원 (1차 지원금 100만 원 대비 200만 원 상향 지원)

4. 신청절차

  • 대상자 문자메시지 발송 → 인터넷 간편 신청 실시 (2월 중)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관련 Q&A 정리

 

1.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확대 적용 관련

  •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직접적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간접적 피해 업체 추가 외에는 1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거의 일치하며 일부 폐업했거나 새로 개업한 일부만 변경된다.

2. 2차 방역지원금 구체적 지원기준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하므로 '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를 뜻한다.

3.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절차 관련

  • 지급 절차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이 실시된다.
  •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 최근 개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3.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책정 사유

  • 설 대목에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 1차 지원금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지원금을 마련함
  • 또한 20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 평균이 300만 원 인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설정함

오늘은 지난주 발표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21년 초과 세수 수입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설 연휴 이후에 개최되는 2월 정기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급되게 됩니다. 추경안 통과 시점 이후에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상세 내용이 발표가 되면 해당 내용도 확인하여 포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월요일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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